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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을 경기안정을 위한 조정요인(balancing factor)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황극복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재정정책이 경기조절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곧 재정정책이 경기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이 경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에는 재정정책이 확장되어야 하고,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는 재정정책이 긴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이 경기 변동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었는가를 IMF에서 개발한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정책은 경기조절적 기능보다는 경기동행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미흡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은 의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존재원에 대한 재정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재정팽창지수의 이론적 분석
III. 지방재정정책과 경기변동 대응분석
IV. 실증적 분석의 정책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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