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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분포 추정, 조세․재정지출 분포 분석,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누진도는 선진국(영국)보다 높다. 재정지출 수혜 분포는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평적인 분포에 가깝다.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하위 60% : 상위 40%의 비율로 순수혜가구 : 순부담가구가 구분된다. 부담․수혜의 분포 구조는 외형상 선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작다. 소득 대비 부담․수혜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부담․수혜 수준을 확대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조세․재정지출 정책이 소득재분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재분배의 잣대만으로 정책의 성과 또는 정책개편방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성숙도와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의실험과 국제비교의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진국의 경험과 실증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세보다는 재정정책이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더 크고 비용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 않다. 복지재정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재정수입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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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rd, Andrew / 2010 /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8/09 / Economic & Labour Market Review 4 (7) : 36 ~ 47
Fields, Gary S / 1999 / Measuring Movement of Incomes / Economica 66 (264) : 455 ~ 471
Hyslop, Dean / 2005 / Income Growth and Earnings Variations in New Zealand, 1998-2004 / New Zealand Treasury
Jones, Francis / 2008 /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6/07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Kuznets / 1955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 : 1 ~ 28
Fields, Gary S / 1999 / Measuring Movement of Incomes / Economica 66 (264) : 455 ~ 471
Hyslop, Dean / 2005 / Income Growth and Earnings Variations in New Zealand, 1998-2004 / New Zealand Treasury
Jones, Francis / 2008 /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6/07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Kuznets / 1955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 :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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