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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연세대학교) 김지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1 - 131 (11page)
DOI
10.21097/ksw.2017.11.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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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 범죄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하는 상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스포츠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적인 생활체육 지도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강사의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 강습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B시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무로 정의하지 않는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 강사 A의 폭력적인 지도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인정한다. 셋째,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 강사 A의 폭력적인 지도 행위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민사상 책임을 갖는다. 넷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상 불법행위는 형사 처벌 된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이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과 미성년자의 상대적 약자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스포츠 전문법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Sports Training Center #A Violent Action #Life Sports Instructor #the Underprivileged #Swimming Instru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미성년자 대상의 폭력적인 지도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
Ⅳ. 연구결과
Ⅵ. 논의
Ⅴ. 결론 및 제한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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