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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강원발전연구원) 김종성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7 - 98 (12page)
DOI
10.21184/jkeia.2018.2.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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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진흥 재원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한 부문으로서 동계스포츠 종목의 국민체육투표진흥권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분석, 동계종목 대상 체육투표권 도입 사례분석,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분석, 동계종목 대상 체육투표권 도입 사례분석,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 정책제언 등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검토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분석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 현황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도입배경 및 경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동계종목대상 체육투표권 도입 사례분석에서는 동계스포츠를 대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외와 제주도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적 인기가 있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추진, 투표권 금액의 소액화, 하계스포츠에 비해 대중성이 낮은 동계스포츠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위해 동계스포츠 전담사업자 선정 등의 시사점을 도출되었다.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하여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 확대 가능성 확인, 동계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정책제언에서는 동계종목 대상 체육투표권 도입사례분석, 동계스포츠의 투표권 도입을 위한 유사 법률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을 제언하였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국민체육진흥투표권 현황 분석 및시사점
III. 체육투표권을 위한 법률 사례분석
IV.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도입을 통한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V.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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