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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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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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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T 서비스를 활용한 택시요금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김순호 디지털포렌식연구 2016.06 학술저널
IT서비스를 활용한 택시요금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김순호 디지털포렌식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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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 중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있다.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중 한명이 경찰을 요청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택시이용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요금분쟁이 특히 야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승객이 만취상태인데 술이 깨면 해결되나,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주취 상태를 악용하여 택시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이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택시요금 분쟁에 대한 특성과 경찰이 개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보호조치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시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IT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요금분쟁에 있어서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택시이용과 관련하여 국민이 IT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개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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