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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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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 중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있다.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중 한명이 경찰을 요청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택시이용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요금분쟁이 특히 야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승객이 만취상태인데 술이 깨면 해결되나,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주취 상태를 악용하여 택시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이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택시요금 분쟁에 대한 특성과 경찰이 개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보호조치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시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IT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요금분쟁에 있어서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능형 개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목 차제 1 장 서 론 1제 2 장 택시요금 분쟁에 대한 경찰의 개입방법 고찰 3제 1 절 택시운행 및 요금체계 3제 2 절 택시요금 분쟁현황 및 경찰의 개입 4제 3 절 택시요금 분쟁에 대한 경찰의 조치 및 소액심판제도 7제 3 장 IT서비스를 활용한 택시요금 수정방안 11제 1 절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택시요금 11제 2 절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를 활용한 택시요금 및 활용 13제 4 장 택시요금 분쟁의 제도개선 16제 1 절 IT서비스이용 추정금액(30%)으로 중재가능성 여부 설문조사 16제 2 절 경찰의 합리적인 조치 17제 3 절 택시요금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20제 5 장 IT서비스를 활용한 지능형 개선모델 제시 26제 6 장 결 론 28참 고 문 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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