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 역할의 비교법적 분석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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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09 - 45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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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2016년 개정된 중재법, 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개정된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다.
이 글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2016년 개정 중재법의 모델이 된 UNCITRAL 모델법 및 UNCITRAL 중재규칙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영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각국의 중재법상 임시적 처분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 글은 주요 국제중재기관이 적용하는 중재규칙상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도 같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중재협회의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LCIA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권한 배분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 글은 이 규칙들에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중재판정부의 권한, 비용담보제공에 대한 규정, 임시적 처분의 방식, 중재인과 법원 간 권한 배분(특히 중재절차를 조력하여 임시적 처분을 명할 법원의 권한) 등을 살펴 본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이론 및 실무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ere amended in 2016. One of main revisions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of 2016 regards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In cases where an interim measure of an arbitration board competes with a preliminary disposition of a court in the same case or in cases where the interim measure of the arbitration board needs to be enforced, the court’s role in effectuating the interim measure of the arbitration board should be stressed importantly.
How the courts deal with the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tion board is one of important issues which may occur while the revised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ules of 2016 are effective.
This Article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n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to delve into the courts’ attitude or position toward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For this purpose, at the outset, this Article explores UNCITRAL Model Law, which the Korean Arbitration Act was modelled after,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fterwards, It discusses interim measures under Arbitration laws of several countries such as UK, USA, Singapore, Hong Kong, and Germany.
Also, it analyzes the courts’ role in dealing with interim measures under Arbitration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this context, it examines allocation of power between courts and arbitration boards under AAA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and LCIA Arbitration Rules. It scrutinizes the power of an arbitration board to issue an interim measure, provision of security for costs, the method of interim measures, allocation of power between arbitrators and cour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matters based on the foregoing comparative analysis.

#중재법 #국제중재규칙 #임시적 처분 #보전처분 #법원의 역할 #중재판정부 #대한상사중재원 #Arbitration Act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terim Measures #Preliminary Disposition #Courts' Role #Arbitration Tribunal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Ⅰ. 서론
Ⅱ. UNCITRAL 모델 중재법상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Ⅲ. 각국의 중재법상 임시적 처분
Ⅳ.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상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역할
Ⅴ. 결론 : 국내 중재법과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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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진 / 2004 / 국제재판관할의 경합에 있어 영미법상의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에 대한 검토 / 해상보험연구 4 : 113 ~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태악 / /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 국제사법연구 (16) : 127 ~

[보고서] - 박진수 / 2016 /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 : 5 ~ 38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10 /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소송유지명령 / 선진상사법률연구 (50) : 3 ~ 39

[보고서] - 손경한 / 2015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등에 대한 법원의 역할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6. 6. 11.자 96마149 결정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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