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해사중재의 특수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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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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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LMAA 중재절차나 미국의 SMA 중재절차 등은 해사 중재에 전문화된 중재절차들로서 기관중재에 따른 비용 분담을 줄이면서도 임의 중재의 단점인 절차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절충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절차에서는 중재기관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도 중재인의 선정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중재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기재된 중재규칙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협회 해사중재라고 부른다. 협회 해사중재 사건은 BIMCO등 유관 협회가 주도하여 작성하고 해운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해당 협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full time 중재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재인은 해당 해당 업계 관행과 표준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협회 해사중재기관이 위치한 장소의 국내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표준계약의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련 업계의 구성원들이 그 중재 결과를 공유하여 알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공개에 적극적인 경우도 많다. 국내 해사중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국내 업계에서 수요가 있는 주로 국내 운송 관련 분야의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그 표준계약의 작성, 개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핵심 해사중재인 pool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해사중재나 법원절차에 비하여 더 편리한 절차를 마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즉, 해사중재의 특유한 성격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수단들, 예컨대 소액사건의 경우 서류 심사 처리, back to back claim을 병합 처리하는 제도, 선결문제를 해결하는 중간판정, 외국 자료의 무번역 제출, 복잡한 기술적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증거보전, 임시적 처분 제도의 활용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재 결과를 업계와 협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표준 계약 해석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Specialized maritime arbitrations including LMAA arbitration in England and SMA arbitration in the U.S. are compromise of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the ad hoc arbitration. But these specialized maritime arbitrations can be handled with less arbitration cost when compared with other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with reduced procedural uncertainty when compared with pure ad hoc arbitration. They have arbitration rules which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authority of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in appointing arbitrator[s] when the parties fail to appoint the arbitrator[s] by agreement. This article uses the term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for these existing specialized maritime arbitrations.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in most cases handles th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standardized forms which are prepared by the industry groups like BIMCO and widely used by the industry.In addition, arbitrators in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are usually key members of the association as full time arbitrators who are appointed repeatedly. They have in most cases specialized knowledge on the industry practic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ed forms. In many cases, the procedures in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cas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domestic litigation of the country where the association is located. The industry is interested in learning the outcome of the arbitration as the award contains the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ed forms, therefore in many cases the awards in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are published. As a means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ized forms which can be used in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and to form group of experts as key members of the maritime arbitration who are knowledgeable to these standardized forms. In addition, th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should provide more convenient and expedited wa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o the users when compared with the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nd/or the domestic court proceed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 can be more suitable to the maritime disputes with the following features such as parallel proceeding of the back to back disputes, interim awards dealing with the preliminary issues, removal of translation requirement of English language documents, interim measures, document only proceeding for the small claim cases, etc. Lastly, the maritime arbitration awards need to be shared in the industry in order to enhance the certainty in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ed forms.

#maritime arbitration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LMAA #SMA #SCMA #standardized forms #publication of arbitration awards #domestic litigation procedure #full time arbitrator #back to back claim #interim measures #small claim cases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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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15 / 한국근대 해상법 120년의 성과와 과제 / 저스티스 146(3):639~677

김인현 / 2015 / 한국해사법정·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7(2):7~41

김인현 / 2016 / 싱가폴 해사중재제도와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34(4):211~237

이정원 / 2012 / 海事仲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에관한 논의 / 중재연구 22(3):141~163

이철원 / 2013 /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 한국해법학회지 35(1):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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