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서의 임시적처분에 대한 연구- 국내 중재를 중심으로 -

최안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안식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4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물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판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압박감을 줄 뿐 실질적인 효력내지 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제도가 그 고유의 특징이나 성질과 반하면 제도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장식에 불과하게 된다.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이 규정에 의하여 그 특성인 잠정성, 긴급성, 부수성, 잠행성 등이 나타날 수 없다면 위 규정은 잘못되었거나 해석이 잘못되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각국은 앞 다투어 자국의 법적 환경을 중재 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재가 활성화 되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는 아직도 요원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재 친화적인 법적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중재가 국제적으로 활성화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승인과 집행이 용이(容易)하여 졌다는 것이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용이는 곧 중재 친화적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중재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 처분도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승인과 집행이 용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중재지를 정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승인과 집행의 용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중재판정이나 임시적처분의 절차적 용이와 함께 그 집행의 용이 정도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 가능성은 물론 중재활성화의 척도가 될 것이다.

If the interim dis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s not immediately enforceable, it will only give pressure to the other party concerned and the arbitration could work against him if the other party fails to implement it. If enforcement is impossible, the disposition will have no practical effect or practical benefit. In addition, if a system is contrary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or nature, it will not function as a system or it will become an unnecessary decoration.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that the above provisions are wrong or misinterpreted if the temporary disposition in arbitration cannot be characterized by its characteristics, such as its provisionality, urgency, incidentality, or invasibility. As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can create enormous added value for the national economy, countries are scrambling to create a mediating-friendly legal environment in their countries, and Korea has been more active in arbitration than in the past. Despite various efforts, however,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s still a long way off. Therefore, Korea should create a mediating-friendly, legal environment to attract arbitration cases. There are many reasons why arbitration is activated internationally, but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that it is easier to approve and execute. The use of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heavy court is, in turn,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of a mediating-friendly environment. It is natural that temporary dispositions made in arbitration should be as easy to approve and enforce as in the case of arbitration. In addition, it is natural for the parties to consider the use of approval and execution when deciding where to mediate or when applying for arbitration; thus, the degree of ease of execution, along with the procedural use of arbitration or provisional disposition, will be a measure of the likelihood of ho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Arbitration #Arbitral award #Temporary disposal #Conservative measure #Arbitration Act of Kore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갑유 / 2012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김갑유 / 2016 / 중재실무강의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이시윤 / 2014 / 신민사집행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안식

소속기관 한국중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