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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6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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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시적 처분 #중국 중재법 #중국 민사소송법 #중재판정부 #Interim Measures #chinese arbitration law #chinese Civil Procedure Law #Arbitration Tribuna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시적 처분의 권한
Ⅲ. 임시적 처분의 판단형식과 집행가능성
Ⅳ. 임시적 처분 관련 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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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14 / 중국 중재제도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 2013년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9 (2) : 43 ~ 66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태악 / 2010 /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 국제사법연구 (16) : 111 ~ 15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규호 / 2017 /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 역할의 비교법적 분석 / 국제사법연구 23 (1) : 409 ~ 45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병욱 / 2005 /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에 관한 연구 - ICC 중재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0 (2) : 177 ~ 20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성민 / 2016 / 중국에서 상사중재관할권 이의제기의 남용에 관한 연구 / 중국학 (54) : 365 ~ 3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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