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성성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7 - 5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임시적 처분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분쟁이 종국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이다. 예컨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패소당사자가 중재대상의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도피시킨다면 중재판정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긴급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중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적 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현행 법제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지 않거나, 판정의 형태로 내려지더라도 이러한 잠정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의 권한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지 않고 법원전속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보전처분 #임시적 처분 #상사중재제도 #중국 중재제도 #Conservative Measure #Interim Measure #Commercial Arbitration #Chinese Arbit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국 및 국제협약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
3. 중국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
4. 중국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의 법률적용문제 : 중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원석 ,  이홍숙 무역학회지 2014 .06
시간동인활동기준 원가계산 : 문헌검토
황선필 ,  윤세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5 .12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김원희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관할권과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김원희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법적 연구
김순이 동아법학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3-00221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