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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71 - 8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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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서비스계약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내용, 성질,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책임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 독일민법, 영미법 등 기존 법계에서는 그동안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를 계약의 유형에 따라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이분적인 개념구분은 서비스계약상 채무의 행위와 결과에 관련된 요소들의 복합적인 성질로 인하여 법도그마틱상의 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DCFR은 양 채무를 구분함에 있어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채무의 성질과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수단채무성을 지니는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DCFR 나름의 방식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을 정보 및 상담계약, 진료계약 등과 같은 개별적 서비스계약에서 적용하여 구체화도 시도하고 있다. 본고는 변호사계약, 의료계약의 유형 적용을 통해 DCFR에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대한 규정 방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기존 법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서비스계약 #공통참조기준초안 #서비스계약에 관한 유럽법원칙 #상당주의 의무(수단채무 #행위채무) #결과성취의무(결과채무) #변호사계약 #의료계약 #Dienstleistungsvertrag #DCFR #PELSC #Sorgfaltspflicht #Erfolgspflicht(Handlungspflicht) #Anwaltsvertrag #Arztvertrag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존 법계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성질
Ⅲ. DCFR상 급부내용으로서 기술 및 주의
Ⅳ. 선택가능성에 의한 급부의무의 구체화
Ⅴ.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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