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호의동승과 묵시적 책임면제계약 -계약법체계에서 호의행위의 법적 성질-

최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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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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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행위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호의행위는 급부의무를 합의하는 데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무 없이 이행한 것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행 받은 것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호의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데 법적 중요성이 있다. 또 다른 호의행위의 계약법적 의미는 보호 의무에 있다. 급부의무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따라서 자연히 소멸하지만 보호 의무는 급부의무의 소멸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급부의무 없는 호의행위에서도 계약상의 보호의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호의행위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은 불법행위의 영역에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호의행위 당사자를 보호할 특별한 계약법상의 보호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호의행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 의무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포기될 때 호의수령자는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이 성립한다. 즉 호의행위에 동반된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 호의행위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수령한 자는 증여자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규정이 호의동승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의행위에 수반된 위험을 인식하고 그 호의행위를 받아드린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Angesichts des von den Parteien verfolgten Zwecks im Bereich der privatrechtlichen Autonomie kann das Gefalligkeitshandeln aus nicht bindender vertraglicher rechtlicher Sicht betrachtet werden. Erstens hat das Gefalligkeitshandeln keinen Sinn darin, Leistungsverpflichtungen zu vereinbaren, sondern rechtfertigt rechtlich, was ohne die erste Verpflichtung erfullt wurde. Daher ist es rechtlich wichtig, daß die andere Partei uber eine Rechtsgrundlage verfugt, um das Erfullte rechtmaßig zu halten, und unter keinen Umstanden kann ein gunstiger Antrag auf Ruckgabe dessen, was sie bereits als ungerechtfertigten Vorteil erfullt hat, gestellt werden. Die vertragliche rechtliche Bedeutung eines anderen lukrativen Rechtsakts ist die Schutzpflicht. Die Leistungspflicht besteht darin, daß der Vertrag bei Vertragsauflosung naturlich auslauft, die Schutzpflicht jedoch unabhangig vom Erloschen der Leistungsverpflichtung besteht. Daher kann auch zugunsten des Profits das Vorhandensein von Schutz des Medikaments abgeleitet werden. Die Moglichkeit der Verletzung des Lebens und des materiellen Eigentums der anderen Partei im Laufe einer gunstigen Handlung ist viel großer als im Bereich der illegalen Tatigkeit, so ist es notwendig, eine besondere vertragliche Verpflichtung zu haben, die Parteien gunstig zu schutzen. Vorausgesetzt jedoch, daß, wenn auf die Schutzpflichten, die sich aus der Umsetzung des Prioritatsgesetzes ergeben, mit Zustimmung der Parteien verzichtet wird, der Gewinner das Risiko selbst ubernimmt und einen iestheischen Haftungsauschlußvertrag eingeht. Mit anderen Worten, wenn wir die Risiken erkennen und akzeptieren, die mit dem Gefalligkeitshandeln verbunden sind, mußen wir uns selbst Schadenersatz zahlen. Wer erkennt, dass ein Geschenk defekt ist und es erhalt, kann den Moderator nicht fur diesen Fehler zur Rechenschaft ziehen. Dies ahnelt dem Ausschluß der Mangelhaftung in einem Schenkungsvertrag. Wenn Sie die mit dem Gefalligkeitshandeln verbundenen Risiken erkennen und akzeptieren, wird eine Vereinbarung der impliziten Verantwortung getroffen.

#호의행위 #급부의무 없는 계약 #이행한 물권의 법적 근거 #보호의무 #사적자치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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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 2004 / 한국민법론 총칙편 / 박영사

송덕수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이은영 / 민법총칙 / 박영사

지원림 / 민법강의 / 홍문사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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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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