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참조기준(DCFR)에 있어서의 계약 해제(termination) - 특히 그 효과를 중심으로 -

박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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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복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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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의 원칙, 개념 정의 그리고 모델법안을 내용으로 하는 공통참조기준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공통참조기준. DCFR)은 학술적인 것으로 정치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며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DCFR은 유럽 사법을 새로이 그릴 수 있는 기초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사법에 대한 공통의 논의가 촉진되게 될 것이라 하면서, DCFR의 기초자는 DCFR이 사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원천(source of inspiration)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DCFR 완전판은 모델준칙 규정 및 각 조문에 대한 Comments(각 규정의 해설 및 관련 사례) 및Notes(비교법적 자료)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 주제인 계약해제(termination)에 대해서는 DCFR 제3편 제3장 제5절(section)에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5절은 4개의 관(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관 해제의 사유(원인), 제2관 해제권의 범위, 행사방법 및 상실, 제3관 해제의 효과, 제4관 원상회복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DCFR상의 계약해제, 그 중 특히 해제의 효과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5절의 제3관과 제4관이 주된 내용이 된다. 다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그 개념, 요건 등의지식이 요구되므로 본고 Ⅱ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DCFR에 있어서의 계약해제의 일반적 효과(본고 Ⅲ)와 원상회복(본고 Ⅳ)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때 DCFR의 기초자들의 사고⋅시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초자들의 「주석서」(DCFR 의 확정판의 해설)를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비교법적 시각에서DCFR의 태도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본고 Ⅳ). DCFR은 유럽에서의 사법통일화작업의 결실이라는점에서 대륙법계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법(common law) 및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계약법원칙(PECL)과의 법비교를 통해 분석하면서 그 이동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본고 Ⅴ).

Termination of contracts, which is a means of the most important reliefs from non-performance, focuses on making the party afflicted with non-performance getting out of the restriction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most of legislations have regulation about what requisites concede termination of contracts and what effects are given, which are regul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legislation. In full, the DCFR is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As the title suggests, the DCFR contains principles which underpin the model rules;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 model rules; and model rules on a number of areas of private law. It was published in 2009 to solve the problem arisen from the difference of the regulations of contract law among the countries of EU. Unlike the other remedies, termination as a remedy in Section 5 of Book III of the DCFR applies only to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DCFR lays down more specific rules on the effects on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DCFR articles III.–3:511 to III.–3:515). As the main consequence, the parties no longer have the right of enforcement; however, they hav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restitution. Certain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survive; for example, termination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 of the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stitution is not required where the performance was due in separate parts or was otherwise divisible and what was received by each party resulted from due performance of a part for which counter‑performance was duly carried out. The paper is dealt with especially the effects of termination: outstanding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come to end and return of benefits received (or value). The termination in the DCFR is to be analyzed by comparison with German law, French law, English law(common law) and PECL. It is available to deepen knowledge of European private law and will be a source of inspiration to researchers and reference for korean national legi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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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Barbara Dauner-Lieb / 2005 / AnwaltKommentar BGB Band 2: Schuldrecht Tb.1, 2005 / AnwaltKommentar BGB

Christian von Bar / 2010 /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 Oxford University Press

Franz Jurgen Sacker / 2012 / Munchen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Band 2 / BGB

Hans Schulte-Nolke / 2012 / DCFR Translation Project / English - German. Version of 15 May 2012

Harm Peter Westermann / 2008 / Erman, Burgerliches Gesetzbuch /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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