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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권 (한양대학교) 김태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49 - 569 (21page)
DOI
10.35978/jktis.2022.6.2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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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간 기술이해도가 상이하여,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본다.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각국의 규제 정책, 그리고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규제방향을 고찰한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투명성·공정성·안전성·책무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과정을 설정하며, 개발자와 이용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이 후 시험 및 성능 검증, 시스템 오남용 금지 등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인공지능 규제 도입 시, 규제 당국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총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규제 방향을 고찰한 바, 향후 활용 분야별 규제에 실제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규제 #딥러닝 #안전성 #책무성 #AI #Regulation #Deep Learning #Safety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헌분석
3. 글로벌 AI 규제 정책 현황
4. 인공지능 기술 분석
5. 인공지능 기술 규제 방향 고찰
6.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제언
7.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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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원유형·김민지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1): 151-200. dbpia 국무조정실 (2013),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 서울 : 국무조정실. google schola 김성원 (2017),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법・윤리적 과제 –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충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google schola 김유환 (2016),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행정법연구｣, 47: 239-267. dbpia 김진형 (2019),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한임베디드공학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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