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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우 (한국재정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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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분석
최정우 한국정책학회보 2020.01 학술저널

201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분석 : 부정성편향을 중심으로
최정우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최정우 지방행정연구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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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부정성 편향 #생존분석 #정책순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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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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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5(2):90~112 google schola 강휘원 / 2007 /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정책순응:판별분석에 의한 순응요인의 탐색 / 지방정부연구 11(2):175~196 dbpia 권자경 / 2010 /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7~210 google schola 김관보 / 2013 /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4):267~287 dbpia 김동철 / 2003 / 프로스펙트이론과 행동회계학 접근방법에 의한 관리회계 연구 / 관리회계연구 8(1):47~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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