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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환 (서울대학교) 전예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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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정책 순응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이전 정책과 정책 순응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여비 지출이라는 재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순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 이전 후 공무원 1인당 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른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정책 순응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증가한 여비가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이전기관의 관료제 권력 순위가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여비의 지출 증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조차도 정책대상집단에 속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순응 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정책집행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세종시 #이전 정책 #정책순응 #정부지출 #Sejong City #Policy of Relocation #Policy Compliance #Government Expenditu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가설의 설정
Ⅳ. 연구 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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