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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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철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9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70 - 20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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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이하 “브라질-타이어 사건”)은 브라질이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재생타이어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GATT 제XX조(b)의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WTO 분쟁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그간의 GATT 및 WTO 판결례에 기초하여 제XX조(b)상 “필요한(necessary)” 및 제XX조 chapeau 요건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브라질-타이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별로 당사국 주장,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소개하고, 공중보건 및 환경 보호 조치의 WTO 합치 여부와 관련하여 동 사건 판결이 가져다주는 통상법적 시사점을 평가해 보았다. 브라질-타이어 사건 판결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WTO 상소기구가 GATT 제XX조(b) 필요성 분석에서는 회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권한을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도, chapeau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치가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정책목적과 관련되는 만큼, 회원국이 정책적으로 위험요인 완전억제(non-generation)를 추구하고 수입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며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치가 국내산업이나 특정 회원국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GATT 제XX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중보건 및 환경 정책과 무역자유화 규범간의 갈등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근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6.26 미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에 포함된 국경조치 근거조항의 WTO 협정 위반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브라질-타이어 사건은 이러한 논란에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The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Brazil-Tyres") case relates primarily to the question of whether brazilian import ban on retreaded tyres to protect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can be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XX(b).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in this case have thoroughly examin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necessity" of Article XX(b) and chapeau requirement, based on the relevant previous WTO jurisprudence. This study is to provide a useful summery of those decision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to assess legal implications on the legality of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measures under the free trade rules of GATT and WTO. In sum, with respect to measures to protect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the Appellate Body of the Brazil-Tyres case broadly allows the right of member countries to adopt appropriate public policy in the Article XX(b) necessity test, while it did not allow for the measure to be appli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by strictly applying the chapeau requirement. In other words, since the measure relates to an important policy objective such as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ealth, a member country may pursue the reduction of risk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choose a powerful non-generation measure like import ban without requiring a rigid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when the measure is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be relatively advantageous to domestic industry or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it cannot be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XX.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policy and free trade rules seems to be more contentious relating to the recent movements of member countr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ssue. For instance, the proposed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s a set of border measure provisions which cause serious debates on the legality under the WTO rules. The Brazil-Tyre case can be a useful guideline on such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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