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당사국에 의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 WTO 판례의 비판적 분석 :WTO 판례의 비판적 분석

서철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철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1卷第1號 (通卷第104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49 - 17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RTA 당사국이 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범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조사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RTA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조사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기준으로 RTA 당사국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분류하면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된다.
1. 조사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RTA 당사국과 RTA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제3국으로 약칭)을 모두 포함하는 것.
2. 조치의 대상에는 모든 포함하지만 조사의 대상으로는 제3국으로 부터의 당사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3. 조사의 대상에는 RTA 당사국과 제3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지만 조치의 대상은 제3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4. 조사의 대상과 조치의 대상에 RTA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는 것.
5. RTA 당사국으로 부터의 수입품만을 조사의 대상과 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중에서 5의 유형은 WTO 규범을 위반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이러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GATT 1994 제24조가 적용되는 RTA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GATT 1994 제24조가 적용되는 RTA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다른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범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는 다음의 두단계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들 각 유형이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적용되는 일반규범인 GATT 1994 제19조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SA)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첫 번째의 검토에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결정된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24조의 예외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각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의 검토를 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WTO 상소기구가 만든 병행주라는 판례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1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범에 합치되지만 다른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WTO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병행주의의 법리는 잘못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라는 것을 논증하고 GATT 1994 제19조와 SA의 문언과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2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범에 합치되고 다른 유형은 위반하게 된다.
WTO 규범을 위반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가 하는 두 번째 검토에서는 병행주의와 Turkey-Textile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소기구는 다른 요건은 위반하지만 병행주의 요건은 충족하는 위의 4의 유형과 3의 유형 중에서 조치의 대상인 수입품만으로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것만이 GATT 1994 제24조의 예외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외의 다른 유형은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소기구의 이러한 법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위반이 모두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GATT 1994 제24조를 위법한 무역제한 조치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상소기구는 Turkey-Textile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RTA를 만드는 시점에 도입된것이어야 한다는 시간(time)의 요건과 해당 조치가 RTA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야 한다는 필요성(necessity)의 요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기준은 부당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고에서 논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되기 위한 기준은 내외적 요건에 관한 제24조 5항, 대내적 요건에 관한 제8항 그리고 RTA의 목적에 관한 제24조 4항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Turkey-Textile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제24조에 의해 합법화될 수 없다. 반면에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4 유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합법화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how members of regional trade agreement should conduct safeguard investigation and apply safeguard measures in linewith WTO rules. The special questions in this regards are;
1. Can or should they exclude regional import from the injury determination?
2. Can or should they apply safeguard measures only to imports from third parties, or are they required to apply safeguard measures on non-discriminatory basis?
3. If the safeguard measures in question ar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on safeguards, may they be justified by GATT 1994 Article XXVI?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re are two important WTO case law requirements with this regards. The one is the parallelism requirement between the imports of safeguard investigation and ultimate safeguard measures. The other is the time and necessity requirements, which the WTO Appellate Body required in Turkey-Textile in order for an otherwise GATT-inconsistent trade measure to be justified by GATT 1994 Article XXVI.
This paper analyses these two case law requirements and applies them to various types of possible safeguards which RTA members might take. The application of these case law requirements leads to the following results;
1. If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cludes all import in safeguard investigation and ultimate measure, it meet all the requirements on safeguard investigation and ultimate measure.
2. If regional import is excluded from both safeguard investigation and ultimate measure, it meets the parallelism requirement, but fails to satisfy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measure, which Article 2.2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requires. The same is in the case where all the import including regional import are considered in investigation but the regional import is excluded from the ultimate safeguard measures, if it is established with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that the import subject to ultimate safeguard measures alone meets the injury requirement and causation. GATT 1994 Article XXVI exception is relevant only with these two types of GATT-inconsistent safeguard measures.
3. Other types of safeguards fail to meet parallelism requirement in addition to other requirements. The failure to meet parallelism requirement may not be justified by GATT 1994 Article XXVI.
4. Under the time and necessity requirements of Turkey-Textile, it is impossible for the two types of safeguard measures mention no. 2 above to be justified, because the requirements are too strict.
In addition to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the two case law requirement, this paper criticizes the case law requirements and establishes that they are wrong and should be repealed. This paper also offers an alternative way how to interpret and apply Article 2.1 and Article 2.2 of Agreement on Safeguards, and GATT 1994 Article XXVI properly. The alternative way of interpretation offered in this paper leads to the following results;
1. The type of safeguard measures which exclude regional import from safeguard investigation but are applied on non-discriminatory basis, meets the requirements on safeguard investigation and ultimate measure. All other types do not, but they may be justified by GATT 1994 Article XXVI exception.
2. The standard for the GATT 1994 Article XXVI to justify otherwise GATT-inconsistent safeguard measures, are whether they have positive effect on that the RTA concerned meets the GATT 1994 Article XXVI (4), (5), (8) requirements. Under this standard, the only one justified by Article XXVI is the type of safeguards measures where regional import is excluded from both safeguard investigation and ultimate measures.

#지역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 #병행주의 #조치대상의 비차별원칙 #GATT 1994 제19조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 #GATT 1994 제24조 #parallelism #safeguards #regional trade agreement #GATT 1994 Article XXVI #Agreement on Safeguard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철원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7 이용수 6,3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이해

이환규 국제경제법연구 2009 .11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 규정 합치성 검토

채은선 국제경제법연구 2011 .05

세계무역기구(WTO) 법체제와 지역무역협정(RTA)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지역무역협정(RTA)의 허용요건에 관한 ｢GATT 1994｣ 제24조 규정을 중심으로

심영규 동아법학 2010 .08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이병우 국제경제법연구 2005 .12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영 통상정보연구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5429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