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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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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8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5 - 9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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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 체제하에서 환경과 무역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WTO 이외에 별도의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두 가지 체제의 공존이나 WTO 체제 내에 별도의 환경협정을 두는 문제가 회원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연 현행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GATT의 일반예외조항 등의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주요한 환경관련 분쟁사례 등을 분석 하고 있다.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GATT 체제에서와는 달리 WTO 체제에서는 환경보호조치를 허용하는 GATT 제20조의 용인 빈도가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조치의 합법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WTO 상소기구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국의 환경 정책들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수반되는 조치 등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GATT 체제에 비하여 WTO의 상소기구는 환경보호 관련조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는 점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체적 규정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적법성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현행의 WTO의 틀 내에서 GATT 제20조의 해석을 통하여 두 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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