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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USMCA에 비춰진 미래 통상규범의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 통상전략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USMCA 추진 배경과 그간의 협상 경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새롭게 포함된 통상규범을 중심으로 각 챕터별 세부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고민해야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챕터별 분석은 자동차 원산지(제4장), 정부조달(제13장), 투자(제14장), 디지털 무역(제19장), 지식재산권(제20장), 국영기업(제22장), 노동(제23장), 환경(제24장), 기타사항(비시장국 FTA, 환율)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미 FTA, CPTPP 등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내용을 점검하여 각 챕터별로 대략적인 평가 의견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통상규범도 양자 무역관계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통상규범 중에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진전시키는 분야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다. 셋째, 투자 챕터에서 미국이 투자자 권리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 노동․환경 국제협정들이 통상규범으로 편입되면서 통상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對중국 견제 의도를 반영한 비시장국 규정과 환율 규정도 주목된다.
챕터별 분석은 자동차 원산지(제4장), 정부조달(제13장), 투자(제14장), 디지털 무역(제19장), 지식재산권(제20장), 국영기업(제22장), 노동(제23장), 환경(제24장), 기타사항(비시장국 FTA, 환율)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미 FTA, CPTPP 등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내용을 점검하여 각 챕터별로 대략적인 평가 의견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통상규범도 양자 무역관계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통상규범 중에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진전시키는 분야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다. 셋째, 투자 챕터에서 미국이 투자자 권리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 노동․환경 국제협정들이 통상규범으로 편입되면서 통상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對중국 견제 의도를 반영한 비시장국 규정과 환율 규정도 주목된다.
목차
Ⅰ. 서론
Ⅱ. USMCA 협상 과정
Ⅲ. 새로운 통상규범 검토
Ⅳ.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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