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 - Solar Cells 사건 고찰

김승민

doi:10.46271/KJIEL.2018.03.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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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1 - 156 (46page)

DOI: 10.46271/KJIEL.2018.03.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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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물품사용요건’(DCR)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DCR조치와 관련하여 WTO 차원의 법적인 분쟁이 잇달아 촉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도입된 DCR조치의 WTO법상의 합치성이 다투어진 India - Solar Cells 사건을 평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통상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분쟁을 발생하게 만든 인도 정부의 DCR조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미국이 원용한 WTO협정의 법적쟁점을 소개하고,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판정내용과 근거를 분석하였다. 특히 ‘DCR조치의 내국민대우 위반여부’,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면제 대상으로서의 정부조달 해당여부’, 일반적 예외로서 ‘GATT 제XX조 (j)호 및 (d)호의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판정부의 법리적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나아가 본 사건을 통해서는 TRIMs 제2.1조와 GATT 제III:4조와의 관계, GATT 제III:8(a)조의 ‘경쟁관계’ 기준, GATT 제XX:(d)조의 ‘법률 또는 규정’의 적격기준이 명료화되었으며, WTO사상 처음으로 GATT제XX:(j)조의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India – Solar Cell 사건이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측면에서 갖는 함의를 검토 및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을 설계 및 운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망 및 제언한다.

With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low-carbon energy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Domestic Contents Requirement’ (DCR) has been utilized in many areas. However, as trade disputes continue to arise regarding the DCR measures applied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recent years, similar types of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India- Solar Cells case concerning DCR measure for solar electricity generation, and to explain the legal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ursuing of national green energy policy.
To this end, this paper introduces the factual and legal backgrounds surrounding the DCR measure including US’s legal claims which caused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India, and then proceeds to analyze the decisions and ground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Especially disputing parties’ arguments as well as judicial application of WTO Law regarding the conformity of the DCR measure with national treatment (NT) obligation, eligibility of the DCR measure as a government of the GATT Article III:8(a), and the applicability of general exceptions of the GATT Article XX (j) and (d) were reviewed in detail.
Moreover, the decisions of the India - Solar Cells case have significance to WTO jurisprudence in that the tribunal clarified examining criteria for ‘laws or regulations’ of the GATT Article XX:(d) and ‘competitive relationship’ of the GATT Article III:8(a), while providing clearer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Ms Article 2.1and the GATT Article III:4. And it also marks the first to interpret the term ‘products in general or locally short supply’ of the GATT Article XX:(j).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implications of the India - Solar Cell case in terms of WTO jurisprudence, and concludes with a prospect and suggestions to consider in designing eco-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policy.

#내국민대우 #국내물품사용요건 #태양광 전지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National Treatment (NT)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DCR) #Solar Cell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Ⅰ. 서론
Ⅱ. India - Solar Cells 사건의 사실관계
Ⅲ. 주요쟁점 및 죄종판결 요지
Ⅳ. 쟁점사안에 대한 판정내용 및 근거 분석
Ⅴ. 판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Ⅵ. 결론: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에 관한 전망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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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현 / 2012 /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 -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 (1) : 771 ~ 796

[기타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5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권 제39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7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7 (4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8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3 / <캐나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건> 에 대한 WTO 판결 분석 및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법학연구 21 (4) : 363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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