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류병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5 - 197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산성비, 온실 가스와 오존층의 파괴 등 국제환경 문제는 국제적 마찰을 증가시키면서 필연적으로 세계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 문제가 한 국가의 국경 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국가가 홀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WTO 이전에는 단지 무역 자유화의 관점에서 GATT는 GATT1947 제20조 (b)와 (g)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상응하는 세계 자원의 적절한 사용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상이한 발전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필요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방법을 찾도록” 제안하고 있는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환경 문제는 점점 더 통상적인 무역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WTO의 목표가 무역 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GATT 제 20조는 WTO 회원국들에게 특정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WTO 규정들은 환경과 무역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정교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한 WTO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환경을 위한 WTO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예시되는 바 보다 효과적인WTO 규정들이 필요하다. 환경적 관심이 늘어감과 함께, 무역과 환경의 연계(linkage)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Shrimp/Turtle case I & II” cases에서 두 가지 원칙(①수입국의 관할권 밖에서 일어난 환경적 도전을 일방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된다 ②환경 보호 방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또는 세계적 환경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을 조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국제 무역법과 국제 환경법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 GATT 제20조의 chapeau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나라들 간에 인위적 또는 합당하지 않는 차별이나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 chapeau이 입증책임은 무역제한적 환경조치(TREMs)를 취하는 국가에게 있다. ‘WTO 설립협정’의 전문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의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GATT제 20조 (b)항의 ‘필요성’은 ①TREMs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 또는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 ② TREMs를 통해 달성하는 목적의 실현 정도, ③ 국제 무역에 대한 TREMs의 규제적 효과 등의 기준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GATT제 20조 (g)항의 “고갈되어가는천연자원”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괄하며 “충분한 관련성 (sufficient nexus)”존재하는 국가 영토관할권 밖의 자원을 포괄한다. 각국의 기술장벽(TBT)이나 위생(SPS) 규정과 관련해서 국제적 기준이 국가나 지역의 재량보다 우선시 되야한다. 보조금(SCM)협정의 환경보조금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 농업협정에 보조금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GATT제 24조와 그에 대한 양해에서 지역무역협정의 환경규정들에 대한 기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which increase international friction and are related to acid rain, greenhouse gases, and ozone depletion, have inevitably become global. A state alone no longer solves these issues effectively when the problems are not centered within the state's borders. Before the WTO, in the mere trade liberalization perspective, the GATT had very strictly interpreted the article XX (b) and (g) of GATT 1947. With the Preamble to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which suggests "the optimal use of the worl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hance the means for doing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needs and concern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environment issues become more and more one of the customary trade issues. Even though the main goal of WTO is trade liberalization, the article XX of GATT with the Preamble of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provides more elasticity for the WTO member States to take their trade restrictive policy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particular conditions. The present WTO's provisions, however, are not delicate and sufficient enough to acquire the double-win: “a win for the environment and a win for trade.”To make the WTO, not only for the world economy through trade liberalization, but also for the global environment, we need the better provisions of WTO's. With the increased environmental concerns,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need to be strengthened. As the harmonization of following two principles in the “Shrimp/Turtle case I & II” cases: 1) “unilateral actions to deal with environmental challenge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be avoided” and 2)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address trans boundary or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there is no longer any boundary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chapeau of GATT art. XX strictly prohibits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hapeau is assigned to the offender State, namely State relying on TREMs. The Preamble to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could be considered as the WTO rule on Trade and Environment. The 'necessary' standards of the article XX(b) of GATT need to include: ①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ommon interests or value pursued by the TREMs, ②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TREMs to the realization of the ends pursued by measures, and ③ the restrictive impact of the TREMs on international trade. The term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n the article XX (g) of GATT 1994 includes living and non-living resources. The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could include certain resources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mposing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if there is a “sufficient nexus” with such resources within the jurisdic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comparative efficiency should be considered among the various TREMs for conservation. In global trade liberalization context, TBT or SPS regul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internationally determined standards rather than local discretion. The green subsidy provision of the SCM Agreement should be revived. By the more detail regulation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reduction of agriculture subsides should be managed. A policy exception for conservation measures need to be included to the general exception provision in the GATS. To harmonize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he RTAs with that of the WTO, the WTO needs to serve new standards as well as GATT art. XXIV and the Understanding.

#무역과 환경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WTO #GATT #TBT #SPS #TREMs. #WTO #Trade and Environm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GATT #TBT #SPS #TREM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on the Cases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 / A Study of the Trade and Environment Issue

Duncan Brack / 1998 / Introduction: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in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 or Compatibility?

Frits Schlingemann / 1998 / Trade Versus Environment: The Evidence: Introduction, in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 or Compatibility?

Henrik Horn / / European Communities?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Textualism and its Discontent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병운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2,9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