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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07 - 125 (19page)
DOI
10.46271/KJIEL.2017.11.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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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않게 취해지는 조치는 GATT협정 제XX조 전문과 (d)호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제XX조 (d)호에 따라 동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GATT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②‘필요한(necessary)’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검토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 기구는 이른바 ‘비교형량절차’에 따라 나름 일관되고 명료한 검토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첫 번째 검토요건에 해당하는 문제된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또는 규정의 범위, 준수 확보의 정도 등 일부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태도는 GATT협정 제XX조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자칫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한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는 회원국들의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검토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난무하는 오늘날 제XX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여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반적 예외 #GATT협정 제XX조 (d)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WTO #GATT #General Exception #Article XX (d) of GATT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GATT 체약국단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해석 검토
Ⅲ. WTO 분쟁해결기구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해석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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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 2007 / Appellate Body Report,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google schola [보고서] - / 2016 / Appellate Body Report, India–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google schola [보고서] - / 2000 / Appellate Body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google schola [보고서] - / 2006 / Appellate Body Report, Mexico-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google schola [보고서] - / 1998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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