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9 - 115 (17page)
DOI
10.35505/sjlb.2016.12.6.3.9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비형사적절차 중에서 민사금전벌은 금전을 이용한 제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 하거나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하여 위반행위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만 그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1990년의 증권법집행구제법을 통해 그 민사금전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법은 SEC가 그간 내부자거래의 예방으로부터 시장조작이나 사기적 주식거래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 규제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형사적인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과 SEC에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법은 SE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서의 민사금전벌에 상당하는 한국의 제도로서 과징금이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한다.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민사금전벌의 병과를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민사금전벌 #증권법집행구제법 #부당이득의 환수 #행정제재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행위 #Civil Money Penalty #Securities Law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Disgorgement for Unjust Enrichment #Administrative Sanction #Gwajinggeum #Market Abus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법상 민사금전벌 제도
Ⅲ. 한국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정보제공행위규제
조인호 법학논총 2017 .02
영국 법제상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오성근 증권법연구 2016 .08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맹수석 기업법연구 2016 .03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y) 개념
심인숙 중앙법학 2006 .08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이정수 증권법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99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