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81 - 50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후에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들에 대해 검찰의 기소에 따른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들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은 삼중처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그동안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행정집행만으로는 공정거래법위반을 예방·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피해자 구제에 만점을 기하면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행정집행의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우선 공정거래위반행위와 그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사적·민사적 제재가 필요한가에 대해 검토한다.
#Fair Trade Law #Fair Trade Commission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Fair Trade Law #Civi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Fair Trade Law #antitrust viola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이시윤 / 2013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우찬 / 2009 /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 민사판례연구 (31):875~916 dbpia 권오승 / 2007 /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 비교사법 14(1):77~10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