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의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및 과징금부과사례에 관한 검토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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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97 - 1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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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상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 그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및 규제수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4년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 신설하고, 규제의 수단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①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② 사법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부당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에 상응한 제재를 하는 한편 부당한 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적으로는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부터는 동 규정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온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를 운영·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The Korean regulatory system for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has been operating with a focus on the operation of regulations for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illegal trading. This system was introduced sequentially along with changes in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 However, regarding the content of regulations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his system of unfair trading, an issue that has been constantly raised is what are the targets and scope of the regulations and regulatory measures. Thus, the Capital Market Act of 2014 was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e and for effective regulation by new regulatory provisions that prohibit disturbance of market order, provide regulatory means for imposition of fines, etc., and thereby introduce regulations to strengthen monetary punishments, which became effective from July 2015, These provisions ①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 by sanctioning conduct that disturbs sound market order by introducing criminal offences, even if these are difficult to establish, and ② provide a legal means for restitution of unjust gains or for hard to control actions enable the levying of appropriate penalties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the unjustified action so that it is expected to provide appropriate control corresponding to the actions and quick restitution of unjust gains. At this time, the legislation is organized so that it may be possible to control market disturbing behavior, etc.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matter from this stage is to ensur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an analysis is undertaken of cases from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of the UK, which before Korea was first to introduce regulations for market order and market disturbing behavior as well as provisions for fines, that will be of benefit in future for Korea’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과징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시장남용지침 #1993년 형사재판법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신용부도스왑 #시장관행 #penalty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Market Abuse Directive #Criminal Justice Act 1993 #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redit default swaps #market practi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06 / 증권거래법 / 두성사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김학석 / 2015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 SFL

이상복 / 2004 / 증권집단소송론 / 삼우사

임재연 / 2016 / 자본시장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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