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민사상 화해절차를 통한 제재처분의 공법적 검토

정인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영 (University of Washington)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60 - 177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캠브리지 애널래티카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50억 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civil penalty를 부과했다. 다만, 이 때 우리나라의 행정청과 같이 일방적인 행정결정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과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으로부터 금전을 납부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후 민사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사안을 종결지었다. 왜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적인 방식을 통해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해야했던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국의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과 시장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기능이 한국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공공 주체가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과하는 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법의 역할로 간주되었으며, 행정부가 단독으로 제재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졌다. 현실적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이 불이익 처분에 관여를 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사법적 기능을 갖는 기관을 합의제로 조직하고, 기관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법 판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러한 절차적 신중함은 곧 양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소 독특하게 발전한 것이 행정기관과 처분 상대방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제재처분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거센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던 페이스북은 긴 소송과정을 통해 증거 개시를 하며 여론을 악화시키보다, 벌금을 내고 빠르게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보호법 이외에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사상 유례가 없는 금액의 penalty를 부과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속하고 탄력적인 합의절차는 양측 모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의에 기반해 ‘패스트-트랙’으로 제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론에 대해 불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방적인 행정처분보다도 침익적일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처분에 비해 합의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해당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행정제재 절차는 행정의 권한 남용 방지,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이 글에서는 페이스북 사건을 소재로 하여 미국의 고유한 행정제재 시스템이 발전한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모든 고려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답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상호 참조를 통해 행정제재 분야의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settled with Facebook for unprecedented 5-billion dollars of a civil penalty in the Cambridge Analytica data breach case. In South Korea,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generally authorized to impose a monetary sanction based on their decision without going through a lawsuit. On the contrar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btained the consent of Facebook to pay civil penalty and seeked the federal court"s stipulated order. Why w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upposed to initiate a complicated civil procedure to address Facebook’s violations of consumer protection obligations?
This paper examines deep-rooted U.S. Constitution principles—the separations of power and free-market libertarianism—to explain the limited adjudicative authorities of federal agencies compared to South Korea. American legal system regarded imposing individual sanctions as a typical judicial decision and has been reluctant to enable administrative agencies to make those decisions unilaterally. Even if an administrative agency has a “quasi-judicial” function, the decisions are supposed to be made by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Law Judge and multiple commissioners of an collegiate organization in light of “check-and-balance” principle.
However, procedural prudence turned out to be costly and time-consuming for both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 potential defendant. To address this issue, two parties occasionally settle. In this case, Facebook had an incentive to close its case as soon as possible and the FTC hardly managed to elaborate persuasive legal claims to impose a harsh financial penalty to the extent of relieving public resentment towards Facebook"s data breach. Accordingly, two parties were able to reach a consensus about an unprecedented amount of civil penalty rather than moving forward with an official administrative procedure including a lawsuit.
Throughout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this paper shows that the U.S. and South Korea developed their own administrative procedure stemming from their different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costs, flexibility, and due process rights. Although the settlement can be an attractive fast-track, if both parties did not have full freedom of choice, a coerced settlement might be more harmful than unilateral administrative actions. Besides, settlements are less predictable than administrative actions prescribed in law and the judicial proceeding after the settlement does not provide the affected third parties to defend their rights in the court. By analyzing each system"s strengths and weaknesses, we may come up with the better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민사금전벌(Civil Penalty) #민사상 화해(Settlement) #개인정보침해(Data Breach) #데이터프라이버시(Data Privacy #Information Privacy)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Law)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16 /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 / 법과 기업 연구 6(3):99~115

김병연 / 2014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 / 상사법연구 32(4):73~112

박정훈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박정훈 / 2004 / 공정거래와 법치 / 법문사

이원우 / 2010 /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대한민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I. Jeong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16 이용수 1,0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조충영 법학연구 2023 .02

디지털전환 역량이 디지털전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MICE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노현숙 , 현병환 관광레저연구 2022 .12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최한수 법경제학연구 2019 .04

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

이보영 법학연구 2010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6-0014328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