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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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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65 - 31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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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체계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동법 제178조의2). 그리고 규제의 수단 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동법 제447조, 제447조의2)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동 법제의 운용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제보다 먼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가하여, 행정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행위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개 순서는 Ⅱ.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목적 및 유형, Ⅲ.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과징금부과의 5단계 등, Ⅳ. 시장질서교란행위와 형사책임으로 하였다.
한편 영국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형사소추권 행사주체에 관한 규정은 기소독점주의[Anklagemonopol(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제246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영국의 규정은 매우 방대하다. FSMA는 물론 그 하위규정의 개정도 잦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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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목적 및 유형
Ⅲ.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과징금부과의 5단계 등
Ⅳ. 시장질서교란행위와 형사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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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건식 / 2006 / 증권거래법 / 두성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학석 / 2015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 SFL그룹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상복 / 2004 / 증권집단소송론 / 삼우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재연 / 2016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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