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09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선 ,  유각근

과학기술법연구

2016 .0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연구

권오성

사회법연구

2023 .0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양현

일감법학

2021 .12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이용인

민주법학

2024 .03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 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개선 및 대안적 검토

최홍기

사회법연구

2020 .01

2022-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0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이윤정

행정판례연구

2021 .12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부당노동행위와 형법 -불이익취급의 ‘이유로’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우희숙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인사고과 및 승격 누락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22.2.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김희성 ,  최홍기

경영법률

2022 .07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김희성

강원법학

2019 .10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6

노동법상 반차별권, 근로3권의 소송적 실현방안 ― 특정한 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

차성안

노동법연구

2022 .03

노동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무기

법학논고

2024 .01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박은정 ,  권오성

법학논집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