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1 .09

계약의 명칭은 용역계약이지만 법률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3 가합2298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5 .06

사용자의 업무상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의 한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4. 선고 2015가합206504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6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6 .0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9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7 .06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6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

2018 .09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00393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9

근로자 해고를 위해 사용자가 원용한 ｢공정인사지침｣이 법원에서는 사용자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4963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7 .03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48720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2 .03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