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4 .0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인적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은희 ,  김윤민 ,  이지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0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박주영

경쟁저널

2018 .11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장승혁

사회보장법학

2019 .06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차성안

사회보장법학

2019 .06

미국의 언론 현황과 피해구제제도

최영훈

언론중재

2019 .06

2021-06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4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6. 7. 22.자 2016비합1 결정

김홍영

노동법학

2016 .09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과 개선과제

박성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4 .10

사회보장의 권리구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2023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소라미

사회보장법연구

2023 .06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희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1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쟁점 :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이현주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정부 3.0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주희진 ,  이대웅 ,  권기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05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정영진 ,  김상찬

법과정책

2015 .01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 2판)

양창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황의관

정책연구보고서

2020 .01

법원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 독일 사회법원 실무수습과 독일 연방사회법원 방문강연 경험기

차성안

사회보장법연구

2015 .06

2020-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