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3 .08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 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선희

경쟁저널

2022 .0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주현영

경쟁저널

2023 .08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공정거래 전문가 간담회

신현윤 ,  윤세리 ,  이호영 외 2명

경쟁저널

2020 .05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선 ,  유각근

과학기술법연구

2016 .01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Ⅱ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단독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3누51086 판결

이민호 ,  최승호

경쟁저널

2016 .03

2020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0 .0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부당노동행위와 형법 -불이익취급의 ‘이유로’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우희숙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강태욱

Global IP Trend

2017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강정희

법과기업연구

2023 .04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인권과 정의

2023 .05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0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사례 및 대안 -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중심으로 -

이은정

이슈&분석

202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