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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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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고용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고용주가 원청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오늘날 한국의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업유형(경제적 거래관계)이자 새로운 고용계약관계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작업하는 시설 및 장비의 소유자인 원청과 고용계약 관계를 맺은 하도급업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개연성에 매우 크다. 이러한 시각에서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고용의 확산원인과 사내하도급 구조 하에서 산업안전보건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제도 적용에서 부정적인 영향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하도급 구조 하의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내하도급업체와 함께 위험이 생산되는 시설 및 장비 소유자인 원청이 포괄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위험의 전가 #산재은폐 #공상처리 #In-house subcontr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transfer #Hidden of OADs #Injury while du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의미와 제도적 공백
Ⅱ. 사내하도급 고용의 확산과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
Ⅲ. 사내하도급 구조의 산업안전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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