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 H중공업 하도급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오문완;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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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완 (울산대학교)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7 - 2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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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에서는 그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도급노동자들이 도급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노무를 제공한다. 도급업체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노동유연성 제고, 비용 절감, 노동조합의 회피 등이 제시된다.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이로운 측면이 많다고 하지만 하도급노동자의 처지로서는 고용의 불안정, 노동조건의 저하와 차별 문제, 노동3권의 형해화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더군다나 사내하도급은 2차(주변부) 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도 초래한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해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구상되었다. 전통적으로 노동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지방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은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그 때문에 그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지방(지역)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하도급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건 필요한 일이다.
연구자는 H중공업 하도급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의 노동정책을 연구하였고, 10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①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위원회 설치, ② 동구청 직제 개편(조선지원과 신설), ③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④ ‘이주노동자 유입과 조선업 미래전망’ 연구용역, ⑤ ‘노동존중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⑥ 산재 없는 동구 만들기 2.0, ⑦ 하청노동자 주거안정 지원, ⑧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⑨ 동구 ESG 경영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⑩ (남해안 조선소 벨트) 조선산업발전협의체 구성 등이다.

As the term ‘in-house’ subcontracting suggests, subcontracted workers provide labor within the contractor’s workplace. The main reasons why contractors use in-house subcontracting are improving labor flexibility, reducing costs, and avoiding labor unions.
However, although there are many economically beneficial aspects for companies, subcontractors face many problem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lower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organize. Moreover, in-house subcontracting creates a secondary (peripheral) labor market, thereby deepening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is article was conceived with the awareness of whether a solution to the problem in this situation could be foun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t is clear that the dominant view is that labor issues are traditionally solved at the national level and not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site where the worker works is a company located in a certain region, and because of that, the company has no choice but to follow the labor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address labor policies, especially the issue of subcontracted workers.
I studied the labor policy of Dong-gu, Ulsan Metropolitan Cit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subcontracted workers of H Heavy Industries and presented 10 policy alternatives.
The alternatives are ①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to protect and support the rights of subcontracted workers, ② reorganization of the Dong-gu Office: establishment of a shipbuilding support department, ③ establishment of a migrant worker support center, ④ research on ‘inflow of migrant worker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⑤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xcellent labor respect companies’, ⑥ making Dong-gu free from industrial accidents 2.0, ⑦ supporting residential stability for subcontracted workers, ⑧ operation of the Dong-gu Labor-Management and Civil Affairs Council, ⑨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ong-gu ESG Management Support Committee, ⑩ construction of the (South Coast Shipyard Belt) Shipbuilding Industry Development Council, etc.

#사내하도급 #하도급노동자 #지방정부 #노동환경 #노동정책 #in-house subcontracting #subcontractor #local government #working environment #lab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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