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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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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사내하도급문제를 바라보는 노사의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극명한 차이와는 별개로, 사내하도급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위험의 외주화’, 하청사업주의 영세성, 원청사업 내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부재 등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보다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발생요인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적정한 의무가 부가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에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체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참여권한의 확대,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산업안전보건책임 #근로자대표의 권한 #산업안전보건감독 #Fremdfirmeneinsätze im Betrieb im Rahmen von Werkverträgen #Arbeitsschutzsystem #Arbeitsschutzverantwortung beim Fremdfirmeneinsatz #Mitbestimmung des Betriebsrats beim Arbeitsschutz #Arbeitsschutzüberwachu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로서 사내하도급
Ⅱ.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Ⅲ.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Ⅳ.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권한
Ⅴ.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
Ⅵ. 결론: 시사점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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