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7가합25501 판결(현대중공업 사건) —

방준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9 - 319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에는 조선업종에서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청업체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파견으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본다.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선주로부터 발주 받은 선박의 설계도대로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지휘･명령이 아니라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정으로 본 것이다. 또한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종의 ‘주문생산공정’은 생산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대량생산하는 자동차업종의 ‘라인생산’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선업종과 같이 주문생산에 따른 고가의 선박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공정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하고, 정확한 설계도면에 따른 인력수급 등 외부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례는 조선업종에서의 작업은 사내하도급의 특성상 여러 블록을 분담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더라도 각각의 협력업체는 특정 블록에 대해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원청업체는 관리책임과 안전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조치 및 감독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Previous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f the original contractor operated in the form of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with subcontractors had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problems were raised with regard to dispatch work. This is because it wa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principal agency's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was recognized as a dispatch. However, I think the object case is meaningful by providing a clear standard for this problem. In other words, it was viewed as a process of completion of work in the contract, not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rather than instructing the subcontractor to work with the contractor's design plan of the ship ordered by the owner. In addition, the “order production proces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at receives orders from ship owners and builds ships is distinct from the “line produc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that mass-produces cars through production lines. In particular, it is emphasized that when manufacturing expensive ships according to order production, such as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business process plan must be accurately established and the utilization of external manpower such as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according to the exact design drawings is inevitable.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due to the nature of the company's subcontracting, even though several blocks are shared and jointly worke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each partner has actually been incorporated into the original contractor because each partner has a separate construction contract and works independentl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artner companies exercised their own powers, such as selecting their own workers and exercising personnel rights. Lastly, in-house subcontracting works jointly at one workplace, so the original contractor bears management and safety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defines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ors. It is done at the level of fulfilling legal obligations. However, it is intended to reveal that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while workers indirectly employed do the same, compared to those directly employed by the principal agency,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조선업종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상당한 지휘・명령 #실질적 편입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방준식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44 이용수 15,4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