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협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62 (32page)
DOI
http://doi.org/10.35175/KRS.2021.22.3.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구 및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이라는 고용형태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업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을 기준으로 차별적 지위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사내하도급의 활용 사유, 원청의 사내하도급 관리실태,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등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 지위와 관련된 핵심적 쟁점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조사에 나타난 사내하도급 활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공정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정도급은 핵심업무가 아닌 비핵심 주변업무에 대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 전체 생산공정 중에서 조립공정 전체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할당되는 라인도급은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사업장의 사내하도급 활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공정도급이든 라인도급이든 도급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원청사업주가 작업과정에 필요한 자재, 도구 및 설비 등을 임차의 형태로 제공하고 임차료를 단가에 반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사내하도급업체와 인력파견업체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유는 주로 핵심업무에 집중 또는 사내하청업체의 전문성 활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인건비 절감 및 물량변동에 대비한 고용유연성 확보가 보다 더 핵심적인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조사사업장 사례에서 유사동종업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원청근로자 임금총액 대비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총액 수준이 약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유사동종업무가 존재하는 사례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인도급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청사용주들은 동일한 작업장에서 병렬적 형태로 근무하는 원청 및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조립라인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제도 난이도 및 유관 숙련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조립공정에서는 원청 근로자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숙련도 차이 및 난이도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하도급 #임금격차 #차별 #고용유연성 #자동차산업 #In-house subcontract #Wage differences #Discrimination #Employment flexibility #Automotive industr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6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0 /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권순원 / 2014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google schola 권혁 / 2017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google schola 권혁 / 2014 / 합리적인 파견·도급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