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1 - 3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법학교육에 있어서 민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민사법이라고 하는 통합교육의 실시되어 여하튼 위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민사재판에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 것인지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였다. 민사재판이 각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반면, 법원이 분쟁사실에 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내어 이를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당사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론주의에 따라 각자자기에게 유리한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를 얻는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각당사자가 자기를 위한 법률효과를 얻기 위하여 해당법률요건이 무엇인지 및 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주장하고자 노력하게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건사실에 관하여 설명하고민법상 대리와 관련하여 민법 114조 내지 136조 중 유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관한요건사실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리의 종합적 이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유권대리와 관련해서는 민법 114조․115조의 요건사실 및 항변,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와관련해서는 125조․126조․129조 및 130조의 요건사실 및 항변을 검토하였다. 또한 거기에 추가하여 그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였다.
#법률요건 #요건사실 #유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the collaboration of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the chief matter #representation with authority #representation without authority #the function of represent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