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

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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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3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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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법률전통이었다. 근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와 그 이론적 근거의 창안을 견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제도가 등장하고 대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독일 보통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대리인행위설 등이 그것이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등장한 통합요건설과 행위규율분리설의 설명 방법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다. 전통적인 대리인행위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보고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유권대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을 유권대리로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리권 남용행위를 무권대리로 이해하여 기존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판결도 나타났다. 그 결론은 대리의 본질에 관한 대리인행위설과 그 대척점에 있는 행위규율분리설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인행위설을 따르면 위 판결은 무권대리에 불과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가 된다. 또한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르면 위 판결은 유권대리로 보는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를 무권대리로 만들고, 이때 이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으로 다시 유권대리가 될 수 있어서 무한반복의 순환론에 빠지고 만다. 결국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인식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리의 본질에 관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형식상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비난가능성, 즉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리효과 발생을 배척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범위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표현대리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건대 표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과 대리권 남용법리 적용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엄연히 유권대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현명을 포함하여 대리행위의 일반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효과발생을 차단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은 인정하되,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책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였고 표현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본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표현대리인의 배임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이들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다.

It is a legal tradition built through a long history that the effect of the legal acts is attributed to themselves who conduct it until the 19th century. Since then, socioeconomic changes have led to the creation of a legal system and its rationale for attributing legal effects to those who have not acted. Therefore, the agency system appeared, and the effor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separate legal actors and the effect attributors and the reason for the legitimate legal effect were actively developed centering on the German Common Law. Those are ‘the theory of principal behavior’,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and ‘the theory of principal and agent joint behavior’ etc. And other theories that appeared later, ‘the theory of integration requirement’ and ‘the theory of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have caused another controversy. While accepting the legislative historical ground that the provisions on the agency of the Korean Civil Law were made by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there are opinions which argued differently in specific case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s appeared the case in which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that is to say the theory which block an effect of legitimate agent's legal conduct for his betrayal intention, apply to the non-authorized agent represented a legitimate agent. In particular, the such conclusion of the present case is difficult to reasonably understand, even by any theory on the nature of agenc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Koran Civil Code that expresses external agency authority such as in Article 167, Paragraph 1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most similar provision seems to be the Article 125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non-authorized agent looks like a legitimate agent. However, this provision differs from the German Civil Code in light of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and also Article 126 and Article 129. Therefore, it is not convincing to insist on ‘the theory on the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based on Korean Civil Code. Of course, we can not stop making such a claim as theories to explain the nature of agency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However, in light of Article 130 of that Code, a contract made by an agent without authority is not effective, if he does not receive the confirmation of principal.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gic that take the agenda of an representative agent who is only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The regulations on representative agent are also subject to only ‘principal is responsible to’(Article 125, Article 126) or ‘principal can not resist’. It dose not take the agenda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In principle, agency authority abusing conduct itself is a substitute effect, unlike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ince it fulfills all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agent's conduct. However, if the other party of agent knew or could know the betrayal intention of the agent, the effect of the agent’s conduct is block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al.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is to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 think that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by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s conduct to the principal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It is better to reorganize their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fact that the agent has acted an abuse of agency authority and that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about it. It is obvious that i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s established and he has done the action on abuse of agency authority, therefore the principal has the effect of the agency and he will be harmed inevitably. In order to convey these damages of the principal, it will be possible for authority abusing agent and his other side to bear liability of tort based on the betrayal intention o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and the malice or negligence of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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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03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고상룡 / 2003 / 민법총칙 / 법문사

곽윤직 / 1999 / 민법총칙 / 박영사

김상용 / 2000 / 민법총칙 / 법문사

김용한 / 1989 / 민법총칙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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