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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대해 소개하고, 이 법리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서 각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이 법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약인의 제약으로 인해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만 이 법리는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며 또한 그 효과로서 약속의 이행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계약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일정한 책임,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법 하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의 행사를 부정한 예가 있지만,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약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우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법에서는 관련된 영역에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용의 실익도 크지 않다. 특히 미국법의 경우와 같이 약속의 적극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다만 계약교섭단계에서 이미 부여한 신뢰에 반하여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과 유사하여 이러한 한도에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를 검토하고 우리법이론에 이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약속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의할 경우에도 계약교섭단계의 약속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그 대신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우리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우리법상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판례이론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우선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서 각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이 법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약인의 제약으로 인해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만 이 법리는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며 또한 그 효과로서 약속의 이행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계약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일정한 책임,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법 하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의 행사를 부정한 예가 있지만,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약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우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법에서는 관련된 영역에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용의 실익도 크지 않다. 특히 미국법의 경우와 같이 약속의 적극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다만 계약교섭단계에서 이미 부여한 신뢰에 반하여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과 유사하여 이러한 한도에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를 검토하고 우리법이론에 이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약속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의할 경우에도 계약교섭단계의 약속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그 대신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우리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우리법상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판례이론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
Ⅲ.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의 국내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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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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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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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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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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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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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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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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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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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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