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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11 - 1,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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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대립하는 2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인 이른바, ‘복합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유형의 기준으로서, 다수의 개별 계약을 초월하는 계약복합의 문제는 거래 관행 또는 거래 실무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삼각거래⋅다각거래의 유형은 숫자상으로 많은 것 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분업과 업무의 복잡화에 의해 그 성질이 극히 강한 것에서부터 약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계약인수’ 그 밖에 많은 소재에 대해서도 다각의 모습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대리는 일반적으로 삼면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대리는 본인(A)·대리인(B) 사이의 대리권 수여행위에 대리인(B)·상대방(C) 사이의 대리행위와 상대방(C)·본인(A) 사이의 대리효과의 발생이 부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리관계에서 수권행위의 개념은 인정되고 있으며, 누가 대리의 행위자인가에 대해서는 대리인행위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3자 관여 행동의 전체를 이른바 ‘대리거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대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리의 삼면 관계’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본다. 또한, 상대방(C)도 포함된 3인의 ‘의사’에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논의의 시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계약 #다면계약 #복합계약 #대리 #삼면관계 #Contract #Complex Contracts #Multidimensional Contracts #Proxy #Three Sided Rel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면계약의 유형
Ⅲ. 대리의 법률관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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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2002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기선 / 1981 / 한국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민중 / 2014 / 민법총칙 / 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용한 / 1983 / 민법총칙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주수 / 1986 / 민법총칙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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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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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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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1]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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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

    [1]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정당성의 근거를 대리권에 두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대리권이 아닌 다른 권한을 상정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바로 수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권행위라는 법문상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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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별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미국 소재 법인을 대리하여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후에 대리인이 대리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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