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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박석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04 - 530 (27page)
DOI
10.29305/tj.2020.06.1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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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취하는 태도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행위 자체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대리권 남용행위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이고,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의제(fiction)이다. 그럼에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구성에조차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실과 법률상 의제를 혼돈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비진의 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당사자 스스로 비진의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는 책임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하여 비진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의 존재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역시 수긍된다. 또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그치는 경우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는 이익도 불이익도 아니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행위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본인은 비진의표시도 아닌 대리권 남용행위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부정할 미충족 요건이 없으므로, 그 효과귀속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는 기초적인 내부관계로서 위임 등의 계약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본인에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인정하면,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당연히 보호될 수 있다.
#대리권 남용행위 #비진의표시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대리권제한설 #Proxy abuse theory #Attribution of effect to the principal #Compensate for damages #Apply analogously #Sign of secret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
Ⅱ.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03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google schola 고상룡 / 2003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9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김재형 / 2012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기선 / 1991 / 한국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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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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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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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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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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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452 판결

    조합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님을 대부자가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그 대차계약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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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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