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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3 - 3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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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은 주요 무역국에서 대부분 가입한 국제물품매매의 통일법이다. 비엔나협약의 일부 조항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조항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조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통일상법전의 영향을 받아 비엔나협약에 수용되었다. 이 법리는 대륙법계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이행기 전 계약위반과 관련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비엔나협약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관하여 제71조 내지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적용되며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방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의 이행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당사자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보장의 제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논문 및 판례를 알아보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통일상법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과 유럽계약법위원회의 유럽계약법원칙의 관련규정을 함께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비엔나협약의 적절한 보장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dequate assurance #duty of notice #suspension of performance #avoidance of contract #anticipatory breach #fundamental breac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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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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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 2005 / 유럽계약법원칙의 계약불이행법의 특징 / 민사법학 (27):3~40 google schola 김진우 / 2010 /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 법학논고 (32):265~292 dbpia 석광현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 법학논총 23(2):437~480 google schola 심종석 / 2013 /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15(3):195~220 dbpia 오원석 / 2004 / 유엔통일매매법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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