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1 - 9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ⅰ) 인접하는 토지소유자 사이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ⅱ) 면적이 증감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조정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ⅲ) 토지면적의 증감이 기존 토지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쟁점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법적 쟁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물권변동 #조정금 #토지이동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Change in a Real Right #Compensation #Land Alternation

목차

요지
Abstract
1. 들어가는 말
2. 지적재조사와 토지이동
3. 지적재조사에 의한 물권변동
4. 조정금에 의한 법률관계
5. 사업지구 내의 토지위에 있는 권리자의 보호
6.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01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1 / 지적선진화추진계획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두 / 201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 (1) : 435 ~ 46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현 / 2010 / 지적재조사를 위한 면적증감 필지의 비용조정 모형개발 / 한국지적학회지 26 (2) : 25 ~ 4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12 /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에 담보물권을 가진 자의 법률관계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2 (1) : 59 ~ 7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랑스, 드론을 통해 미래의 농업을 구현하는 ‘생태농장 3.0 프로젝트’ 외
이수진 ,  조현지 ,  박정호 외 1명 국토 2016 .10
드론 영상 기반 지적재조사 활용방안
이용창 ,  최홍명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04
무인비행장치(UAV)의 공간정보분야 적용을 위한 표준품셈(안) 작성에 관한 연구
윤부열 ,  이재원 ,  이돈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4
UAV를 이용한 소하천 지형자료 구축에 관한 효율성 제고
여한조 ,  최승필 ,  유연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16 .03
무인항공기 매핑을 통한 차선 추출 및 정확도 평가
박찬혁 ,  최경아 ,  이임평 한국측량학회지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39-00196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