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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7 - 1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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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핵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설정기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은 그 적용상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적용상·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Map-based Land Boundary #Actual-based Land Boundary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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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1995 / 지상경계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1) google schola 류병찬 / 2010 /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0(1):217~239 dbpia 박태신 / 2000 /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 연세법학연구 7(2) google schola 신국미 / 2014 /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3):81~93 dbpia 이범관 / 2000 /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학회지 1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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