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유승경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87 - 103 (17page)
DOI
10.46416/JKCIA.2021.04.23.1.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평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설계는 사례연구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관련 학술 문헌과 정부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론적 고찰은 정책평가, 정책평가 방법 및 기준,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는 정책형성과정의 적합성,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정책집행과정의 일관성, 적절성, 정책성과/영향 과정에서 대응성, 능률성, 효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평가한 결과 적절성 차원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전 국토의 약 14%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추가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86%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농지(재)조사 사업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책평가 #지적재조사사업 #Policy evaluati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4.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강인 / 2017 / 중앙행정기관 정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 구축과 적용 –외국인 정책평가와 다문화 가족정책평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 계획 (2016-2020) google schola 김영학 / 2012 / 지적학 / 신광문화사 google schola 김영학 / 2020 /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행종 / 2016 /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1):11~3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이준영 ,  이정용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9 .12
공공부문의 정책평가 수용도 제고에 대한 영향요인 : 중앙정부 중심으로
윤수재 한국공공관리학보 2005 .12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
박문재 ,  김재명 ,  최윤수 외 1명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0 .04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활용성 검토
이병길 ,  박홍기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8 .0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미세조정에 관한 연구
김창환 ,  이원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450-00168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