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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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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ㆍ공포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런 시점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를 둘러싼 분쟁 특히 담보물권을 가진 자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담보물권 중 경계확정에 따른 유치권자와 저당권자의 법률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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