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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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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LX 공간정보연구원) 김영욱 (LX 공간정보연구원)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1 - 17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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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나타난 장애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1) 경계설정기준을 현실경계를 제1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계에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2) 조정금 산정방법 등은 사업완료 공고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어 지적재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 #조정금 #면적증감 #조정금 산정방법 #Cadastral Resurvey #Boundary Registration Standard #compensatory Amount(amendment price) #area variation #estimating method of Comepnsatory Amount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경계설정기준
3. 조정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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