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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종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 - 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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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원문제, 인력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을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전문가‧실무자 인터뷰조사를 통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2012년 시범사업지구,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 및 현황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팀의 추진상황을 재검토하여 재원조달의 문제, 인력양성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기타 홍보‧연구 등 보다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첫째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원확보 방안모색이다. 둘째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의 재조정 및 보완이다. 셋째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연계추진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운용상 조정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참여와 홍보추진이다.
#Cadastral Resurvey Project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Cadastral Resurvey team #Cadastral records #Graphical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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